스타니슬라프 가바루힌 ⓒsim-k.ru
러시아 영화, TV, 라디오, 도서, 신문 및 온라인 매체에서 욕설이나 음담패설, 비속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러시아 하원(두마)에서 이들 매체에서 욕설이나 비속어가 등장할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인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당이라 할 수 있는 통일러시아당 소속 의원이자 유명 영화감독인 '스타니슬라프 가바루힌'이 발의한 이 법안의 배경은 러시아 내 온갖 매체, 특히 영화에서 범람하는 자극적이고 불유쾌한 언어들을 제재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심지어 연극 및 오프라인 행사(집회)도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가바루힌 의원은 이와 거의 유사하지만 음란물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1998년에 '시민 정신 건강보호와 음란물 규제 강화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통과시킨 입안자이다. 당시 이 법안은 입안자의 이름을 딴 '가바루힌 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98년 당시 가바루힌 법에는 국제법과 러시아 전통 및 관습에 따라 외설물 유통을 금지하고 시민, 특히 미성년자들의 도덕성과 건강에 유해한 성 관련 상품의 무절제한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가바루힌 의원은 이와 거의 유사하지만 음란물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1998년에 '시민 정신 건강보호와 음란물 규제 강화에 관한 법'이라는 명칭으로 통과시킨 입안자이다. 당시 이 법안은 입안자의 이름을 딴 '가바루힌 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98년 당시 가바루힌 법에는 국제법과 러시아 전통 및 관습에 따라 외설물 유통을 금지하고 시민, 특히 미성년자들의 도덕성과 건강에 유해한 성 관련 상품의 무절제한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12년 버전 '가바루힌 법안'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규제대상이다. 벌금 수준은 적발되는 사례당 2천루블(한화 7만원)이지만 같은 사례의 재발 등 가중처리가 될 경우 최대 5만 루블(한화 17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영화의 경우에는 벌금 외에 개봉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문화어로 불리우는 자국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 및 다수의 부모들은 이러한 규제에 찬성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우려를 나타내는 이들 또한 많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에서 징검다리 3선 대통령이 되었고 지난 99년부터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뿌찐(푸틴)을 위한 법안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권을 다시 거머쥐기는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푸틴은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매체의 비난과 더불어, 젊은층이 중심이 된 뿌찐반대세력들이 SNS 등 온라인 모임을 매개체로 적게는 몇 십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 실제 광장에 모여 맹렬한 뿌찐 반대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이들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러시아 내 검열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유엔 산하 ITU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더 탄력을 받게될것이라는 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러시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가능성은 제법 높다.
더불어 러시아 내 검열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유엔 산하 ITU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더 탄력을 받게될것이라는 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러시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가능성은 제법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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