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의 성격 : 강제인증제도
나. 도입(시행) 시기 : 1992년에 처음으로 도입, 시행
다. 근거 규정 및 법규명
기본 법규 : 소비자보호법(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1992년 러시아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상기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만 러시아 시장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라. 운영 배경 및 목적
Gost 인증 제도 도입: 러시아 소비자 및 환경 보호, 자국 제품의 국제 규격 부합,
마. 규제 지역 : 러시아 전역
*주관기관(제도 운영기관)
가. 주관 기관명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
GOSSTANDART(State 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나. 설립년도 : 1925년
다. 운영체계
Gosstandart는 자체조직을 통해 동 인증제도 운영, 여러 부속기관, 위임을 부여한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 발급 가능.
인원수 : 약 500여명
라. 주요기능
설립목적
-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러시아의 국가경제와 국민의 권리 보호
- 국제규격 부합 제품의 표준화 달성
- 강제 인증제도를 통해 러시아내 생산, 판매, 유통제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통제력 강화
주요업무
- 제품의 규격통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제품 및 서비스의 국가인증제도 수행
- 제품 표준화 및 인증제도에 대한 참여와 러시아 국가이익 보호
- 기술 장벽 및 위생 검역에 대한 WTO 협상과 관련, 러시아 정부의 입장 대변
- CIS 국가들간의 제품 표준화 및 인증 제도에 대한 통제
*한국 주재 관련 검사/시험 기관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 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외국인증팀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152-848)
- 전화 : (82-2) 860-1455
- URL : www.ktl.re.kr
*안전 인증(Safety certificate) 종류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급 가능함.
*안전 인증 분류
「정량제 안전인증」
-정량제 안전인증은 물품수량이 명기되어 기재된 수량에 한해서만 품질 인증 효과
-동 안전인증 발급을 위해 사업자 증명서(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시), 선적 서류 또는 수출입계약서 등이 필요함.
*기간제 안전인증
-기간제 품질 인증서는 최장 3년까지 효력. 동 품질인증서를 받기 위해 인증 대상 물품 명세서(품명, 코드, 단위, 수량, 가격수록)를 제출해야 함.
-샘플이 너무 커서 제품 검사기관에 샘플송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 공장에서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검사관 파견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
-한편, 정량제 품질인증보다 기간제 안전인증이 훨씬 비싸기때문에 일회성 수출에 그치는 경우는 정량제 품질 인증이 유리하며, 장기적인 대량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품질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승인 절차
러시아 인증제도에 있어, 수입제품을 위한 인증취득방법은 크게 외국 생산업체가 인증을 발급받는 경우와 외국 무역업체가 인증을 발급받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가. 외국 제조업체가 제품 Safety certificate를 발급받는 경우
1) 러시아 인증 관계자를 초청, 공장에서 바로 검사를 받는 방법
-이러한 경우 3년짜리 안전 인증(Safety certificate)을 발급 받게됨.
-러시아 검사 관계자는 신청 생산기업과 검사에 관한 계약서 작성 후, 해당 국가 방문. 검사는 보통 3일 소요. 계약서 팩스 송부 가능.
-이 경우는 모든 서류는 즉석에서 제시하게 되며, 사전에 발송할 필요가 없음. 단, 검사인은 사전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신청업체에 통보함.
※ 공장 검사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 3 년의 안전인증의 경우 반드시 공장 검사를 받아야 함.
공장검사 여부
- GOST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에는 1년, 2년, 3년 3가지가 있음.
- 상기 3가지 중 3년 기간의 인증서 발급 이전에 공장검사를 반드시 행해야 하며 1년, 2년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임.
공장 검사 내용
- 공장검사 방법
. Gosstandart(또는 위임기관/회사)에서 3명의 심사원을 현지공장으로 파견함.
. 출장항공료등 제반 경비는 인증을 받고자하는 회사에서 지불
- 주요 심사 내용
. 파견된 심사원은 공장의 기계 설비를 검사하며, 이때 공장에서는 기계 설비 설명서를(노어번역본) 제공해야 함.
. 심사원들은 미리 준비해간 양식에 관련 내용을 기재함 .
필요 서류
- 신청서(러시아 GOST standard 소정 양식, 작성언어 : 러시아어, 신청업체 공식 날인 필요, 신청인측이 러시아어 작성이 불가능 할 경우 검사인이 대신 러시아어로 기재 가능)
- 신청업체의등록 서류(신청업체가 자국에 등록된 기업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인증 발급 희망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류 리스트
- 신청업체 기구표 및 임직원 리스트
- 해당국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필요시)
- Property certificate(신청자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용도)
-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안전 증명서
- 제품 샘플(러시아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
2) 인증 관계자를 자국으로 초청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내에 생산자(신청자)를 대행하는 자를 임명하여 관련 절차를 밟게됨.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임.
필요 서류
- 신청서(상동)
- 위임장(대행인에 대한)
- 신청업체 등록 서류
- 기계류 리스트
- 위생증명서(필요시, 신청업체 주재국에서 발급한)
- 제품 검사를 위한 샘플
나. 대러 수출을 위해 외국 무역업체(생산업체가 아닌)가 제품 Safety certificate를 발급받을 경우 제품 검사를 위해 해당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으며, 러시아에서 관련 절차를 밟거나, 국내 대행 및 승인 기관을 임명하여, 진행함.
필요 서류
- 신청서(상동)
- 신청업체 등록 서류
- 신청업체의정관
- 위생증명서(필요시, 신청업체 주재국에서 발급한)
- 제품 생산업체와 신청업체간 체결한 계약서 사본
- 제품 검사를 위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