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철도협력 동향

1999~2001년 기간 동안 개최된 한-북-러 양자간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사업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러시아는 TSR-TKR 연결사업을 통해 199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해온 TSR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러시아 철도산업을 부흥시키고 극동-시베리아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TSR-TKR 연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륙으로 육상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해상운송에만 의존했던 물류시스템의 효율적 재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12월의 한-러 교통협력 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한통과 TKR구간의 복구를 위한 사전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북한 철도현대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한국, 북한, 러시아 사이의 국제적 철도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선과 철도의 현대화 등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다.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와 최근 부산에서 막을 내린 2005년 APEC 회의 기간 중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등, 철도연결을 위한 사전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철도국은 두 차례 하산에서 휴전선에 이르는 800㎞의 북한 철 도 구간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2003년 10월 북-러 접경 하산역에서 북한 라진항 근처역까지 56㎞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러 교통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는 TSR과 TKR의 연결이 양국 철도노선의 경쟁력 증가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국에 러시아 철도 대표부를 설립하고, 남북한, 러시아의 3자간 철도당국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TKR-TSR 연결은 남북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미 대북 공조상 북-미간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결국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러 3국의 철도운영에 관한  '의장 성명' 이 18일 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바이칼에서 발표됐다.

2006년 3월 한국의 이철 철도공사사장,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의 야쿠닌 철도공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자회담을 통하여, '의장 성명'을 발표하여, 2001년 이후 중단되었던 TKR-TSR 연결 회담을 진일보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러 3자는 TKR과 TSR의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국영 러시아철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TKR의 주요 구간인 핫산-나진구간 개량사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측이 TKR 개량에 관한 투자유치 문제를 러시아 측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TKR과 TSR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 연계사업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남북러 3자 실무자간에 더욱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북한과 러시아간 회의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지만 한국 대표가 참여한 3국 회의는 철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의장 성명은 TKR-TSR 연계운영의 본격적인 논의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2006년 3월 17일에는 국영 러시아철도 야쿠닌 사장과 '한-러 철도운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TX 운영 노하우 및 신기술 제공 등 철도운영에 관한 정책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